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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26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제4조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제5조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제6조제6조 시험위원제7조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제8조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9조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제10조제10조 면허 조건제11조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제12조제12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13조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제14조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제15조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6조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7조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제18조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19조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제21조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제22조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3조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4조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제25조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간호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10 / 26
제10조
면허 조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로 하고, 특정 업무는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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